충청북도 소수면 채무탕감 법률상담처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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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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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인회생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채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빌린 사채, 보증 채무 등 모든 종류의 사적 채무를 포함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채의 경우에도 통장 거래 내역이나 차용증 등 빌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선고는 채무자의 사적인 채무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이므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수급 자격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면책받을 수 없는 비면책 채권인 보험료 체납액은 파산 절차와 별개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 공고에 따라 매년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