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용암동 신용회복 법률상담처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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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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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 소득의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꾸준한 수입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소득 금액이 최저 생계비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 중 일부는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인 조세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의 효력은 주채무자에게만 미치고, 연대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여전히 채권자에게 보증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