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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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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벌금, 과태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은 탕감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은 변제율을 높여야 하는 경우,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자의 사정상 3년 안에 변제계획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 기간이 3년보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법원에서 소집하는 채권자 집회는 채무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변제계획안을 설명하고 채권자들의 질의에 답하는 자리이므로, 불참 시 절차가 지연되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