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고 성남시 도촌동 면책 결정 빠른 곳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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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연대보증인에게는 그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면책을 받은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부양가족 수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생계비를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 법적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와 소득 유무 등을 법원이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릅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그 상속재산은 변제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가 기존 변제계획의 청산가치보다 많다면, 변제계획을 수정하여 상속재산 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야 인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