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옥포읍 개인회생개시결정 방문 상담 편한 곳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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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으로 채무액이 줄어드는 실질적인 효과는 법원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그 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다만, 인가 전이라도 이자나 연체료 발생은 중지됩니다.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에 대한 채무는 사라지지만, 연대보증인은 여전히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연대보증인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법원마다 기준이 다소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만, 채무자나 부양가족의 중대한 질병 치료비, 장애인 부양, 높은 주거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