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래동3가 개인회생변호사 법률상담처 위치·지도 리스트 (9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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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의 파산 및 면책 기록은 해제됩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파산자 명부에 파산 사실이 기록되지만, 이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으며 면책 후 5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됩니다. 금융기관의 신용 정보 기록도 면책 후 해제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인 지급불능 상태는 채무자가 변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만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금 부족을 넘어, 소득 활동이 없거나,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채무를 갚기 어려운 경우 등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는 자동으로 탕감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인들은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채무를 포함한 모든 재산의 상속을 포기하며, 한정 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