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읍내동 신용회복 포함, 개인회생·개인파산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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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당진 출장상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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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모든 종류의 채무가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세금 채무(국세, 지방세)는 법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도 체납된 세금은 계속해서 갚아야 할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이 외에도 벌금, 과태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한 3년(원칙)의 변제 기간 동안 변제를 성실히 완료하면,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변제하고 남은 모든 잔여 채무 (비면책 채권 제외)는 전액 탕감되어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사라집니다.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했더라도, 변제 기간 중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발생했거나, 채무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면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