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동 신용회복 포함, 개인회생·개인파산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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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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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면제재산으로 결정된 재산은 파산 절차를 통해 처분되지 않고 채무자가 계속 소유할 수 있으며, 면책 결정 후에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유지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법원이 정한 기일보다 늦게 납부하거나 3회 이상 누적하여 미납하게 되면, 법원은 변제계획 불이행을 이유로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채무자는 면책을 받지 못하고 모든 채무가 부활합니다.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해야 다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산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경제활동 재기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제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