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동남구 구성동 채무탕감 포함, 개인회생·개인파산 연관 키워드 9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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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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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자녀의 학자금 대출은 채무자의 채무로 포함되어 변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녀가 성인인 경우 자녀의 학업 유지를 위한 비용은 최저생계비 외의 추가적인 특별 생계비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미성년 자녀의 필수 교육비 등은 생계비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 재산이 매우 커서 채무 변제에 충분하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상황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지 감독하며,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중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